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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 1

[계엄령선포 26탄] '윤석열탄핵 인용 D-1' - 법치주의에서는 승자가 곧 '정의(Justice)'다.

2025년 04월 04일 오전 11시 윤석열 탄핵심판 2024년 12월03일 밤 11시경부터 시작된 계엄 스트레스로 부터의 해방이 이제 24시간도 남아있지 않다. 윤석열 계엄의 직접 참여 그룹과 윤석열 계엄을 옹호하는 두 개의 그룹이 존재함을 알았다. 이 외에도 다수의 집단에서 자신의 극우 성향을 스스로 드러내놓은 그룹이 많이 있다. 이제 그 동안의 고통을 보상 받을 심판의 시작이다!계엄 직접 부역자 그룹계엄 옹호자 그룹김용현, 이상민, 곽종근, 노상원 등윤상현, 김기현, 권영세, 권선동, 윤갑근 , 나경원, 내란의힘 의원들, 전광훈, 전한길 등 탄핵 절차 헌법제65조는 국회의 ' 강력한 견제 기능'이며 윤석열은 계엄선포로 인한 내란죄 등의 항목으로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었다.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

my라이프로그(my life log)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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