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선포 26탄] '윤석열탄핵 인용 D-1' - 법치주의에서는 승자가 곧 '정의(Justice)'다.

2025년 04월 04일 오전 11시 윤석열 탄핵심판

 

2024년 12월03일 밤 11시경부터 시작된 계엄 스트레스로 부터의  해방이  이제 24시간도 남아있지 않다. 윤석열 계엄의 직접 참여 그룹과 윤석열 계엄을 옹호하는 두 개의 그룹이 존재함을 알았다. 이 외에도 다수의 집단에서 자신의 극우 성향을 스스로 드러내놓은 그룹이 많이 있다. 이제 그 동안의 고통을 보상 받을 심판의 시작이다!

계엄 직접 부역자 그룹	계엄 옹호자 그룹
김용현, 이상민, 곽종근, 노상원 등	윤상현, 김기현, 권영세, 권선동, 윤갑근 , 나경원, 내란의힘 의원들, 전광훈, 전한길 등

 

탄핵 절차

 

헌법제65조는 국회의 ' 강력한 견제 기능'이며 윤석열은 계엄선포로 인한 내란죄 등의 항목으로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었다.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헌법제111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정족 수는 9인이다.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113조에 따르면 '인용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이어야 한다.

제113조 ①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1명이 부족하다.  8인중 6인이 찬성해야한다. 3개월 동안 누가 처리를 안했는가?  왜 안했는가? 책임을 물어야한다.

 

탄핵절차상의 헌법재판관의 탄핵 인용의 발표 "은행잔고증명서 조작범인 장모, 논문 세탁범 및 각종 의혹 사건 김건희를  권자의 좌청룡과 우백호로 옆에 둔, 충암고, 서울법대, 파평 윤씨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 가 소망이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박영석, 이재윤기자

 

탄핵사유 5가지

 

적어도 하나만 걸려도 탄핵!

1)  12.3 비상계엄 선포 적법성 2)  포고령 1호의 위법성, 3)  군경 동원 국회 침탈 시도 4)  선거관리위원회 침탈 시도 5)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

 

 

취약한 법치주의 국가

 

헌법, 계엄법, 탄핵심판법, 형법(내란법), 공수처법, 경호법, 국가기록법,  형법(내란법) 등 3개월내 등장한 법이 매우 많다.  법의 문장은 하나인데 집단마다 지 각각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언론에 한마디씩 흘려서 초점을 흐리게 한다.

대통령이 피의자인 경우 경호법과 공수처법 중 어느 것이 상위 법인지도 불분명하여 가서 막고 어쩌고 저쩌고 충돌이 일어날 뻔도 했다.  '빨갱이'도 등장하고 '중국공산당'도 등장했다.  누가 흘리고 조정하는가?

 

 

'현실의 법치주의는 무엇인가?'

 

대한민국에서는 지난 3개월의 각 집단과 개인의 행태를 보았듯이  판사 , 헌법재판관, 대통령, 검사, 변호사 및 일반인 각 자의 '정치 성향'에 따라 해석한다.  법령의 문장은 하나인데  '정치성향치 주의' 로 전락하였다. 결국 그렇게 판결이 난다. 

 

 

"이기는 자가 곧 정의(Justice)"

 

법에 정의(Justice)의 정의(definition)가 내려져 있는가?  현실 세계에서 취해야할 것은 바로 단 하나!  '이기는 것이다.'  그 것이 바로 법치주의에서 정의(Justice)가 실현되는 것이다.  내일이 바로 정의가 실현되는 날이 될 것이고 윤석열의 부역자와 옹호자들에게는 절망의 시간이 다가올 것이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척결해야한다.

 

 

P.S  그날의 국무회의 기록 어디로 사라졌나?

 

[출처] 행정안전부 국무·차관회의 회의록

 

 

 

'계엄해제 안건' 53회만 남겨놓고 '계엄선포 안건' 52회 어디로 갔나?    법치주의 맞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