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미국과중국)들 싸움의 전략과 새우(한국)의 의존도
| 항목 | 중국 | 미국 |
| 정책대상 | 원자재 | 관세 |
| 전략 | 공급망 규제 및 독점지위 확대 | 첨단 기술 수출 통제 및 관세 폭탄 |
| 지배력 | - 첨단 산업에 쓰이는 44개 광물 중 30개의 최대 생산국 - 희토류의 경우 정·제련 기술을 약 90% 독점 - 10대 주요 산업 분야 중 7개를 중국이 점유 - 태양광 부품·배터리 등 일부 중간재는 대체가 원천불가함 |
- AI 글로벌투자액의 62% 차지 - 반도체에 527억달러 보조금 지원 - 양자기술법 NQI 제정 및 국가전략기술지정 - USG NSSCET(국가 표준 전략 로드맵) 발표 |
| 관련법령 | 수출 통제법 희토류 관리법(2024년) |
반도체 지원법(CHIPS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
| 영향산업 | 제조업, 건설업, 철강업 등 전반 | 반도체, 자동차,가전 등 소수 |
| 한국의 의존도 ( 2012년 대비 2024년 기준) |
수입 비중은 6.6%P (포인트) 증가 | 수출 비중은 8%P(포인트) 증가 |
[출처]
1. KDI “수출은 미국·수입은 중국 의존도 심화”, 2025.07.01, KBS
2. 중국의 공급망 무기화 가능성 및 시사점 점검, 김기봉,이치훈 2025.07.10, 국제금융센터
4. AI·반도체 등 혁신 기술 리더십 확보에 사활 건 미국, 2025-01-02 , 전자신문
기업 , 특히 중소기업, CEO 여러분 이제 뭐하시렵니까?
한국의 대응 전략은?
보고서마다 그럴듯한 대안 결론은 있지만... 대안의 실현가능성이 없다!
완전히 물린 꼴이다!
그동안 한국은...
미국의 기술로 많이 팔아 먹었고...
중국의 싼 원가로 많이 팔아 먹었다.
이제 양쪽에 물린 새우가 되었다!
이제 30년 뒤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
'경제안보' 용어 등장
공급망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통상환경 변화를 고려한 대응전략 고도화, 2025.07.18, 기획재정부
공급망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통상환경 변화를 고려한 대응전략 고도화 | 경제정책자료 | KDI 경
이형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7.18.(금)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대외경제전략 전문위원회를 주재하여 재외공관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 강화 방안,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eiec.kdi.re.kr
기획재정부는 다음과 같은 대응전략을 제시한다.
1) 현지 주요인사와의 네트워크를 통합하여 관리
2) ‘경제 안보’ 관련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
3) 주요 무역상대국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형성
?? 로비인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없는 것 같다.
기획재정부 협상 능력은?
일본 협상 타결
760조 바치고 관세 10%P 깎은 日…韓도 -10%P가 마지노선?
760조 바치고 관세 10%P 깎은 日…韓도 -10%P가 마지노선?
미국과 일본이 22일(현지시간) 무역 협상에 합의했다. 일본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대신 일본이 미국에 5500억 달러(약 760조 원)를 투자하고 자동차ㆍ농산물 시장을 개방하는 게
v.daum.net
기재부 어쩌려나?
EU 협상 타결
EU, 美에 2000조 선물 풀고 '관세 15%' 합의…韓 발등에 불(종합)
EU, 美에 2000조 선물 풀고 '관세 15%' 합의…韓 발등에 불(종합)
미국이 자동차를 포함해 유럽연합(EU)산 수입품 대부분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EU는 그 대가로 총 1조3500억달러(약 1870조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와 대미 신규 투자를 약속했다. 8
v.daum.net
대통령실 "車 관세 15%로…쌀·소고기 시장 추가개방 않기로"(종합)
대통령실 "車 관세 15%로…쌀·소고기 시장 추가개방 않기로"(종합)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고동욱 황윤기 기자 = 대통령실은 31일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상호관세를 15%로 합의하는 동시에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도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v.daum.net
SUMMARY
잘했나? 못했나?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 협상국가 | GIVE(구매/투자) | TAKE(상호관세율) |
| 일본 | 760조 | 25% --> 15% |
| EU | 1870조 | 30% --> 15% |
| 중국 | 협상중 | 25% --> ? |
| 한국 | 487조 | 25% --> 15% |
** Reciprocal Tariffs (상호관세) : 한 국가가 자국 제품에 부과된 관세율이나 비관세 장벽을 근거로, 상대국 제품에 동일하거나 상응 하는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 70개여국이 트럼프 행정부 부과 관세를 놓고 협상중 또는 완료, 블룸버그통신
** 대부분 국가에는 15~50% 사이 관세를 부과, 블룸버그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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