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Monetary) 정책과 재정(Fiscal) 정책 - 비교 테이블 및 산업/기업에 주는 영향력

국가정책의 영향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비교 요약 테이블

항목	통화(Monetary) 정책	재정(Fiscal) 정책
목적	인플레이션 방지, 경제 안정	경제부양, 경제성장
목표	물가상승률	누계 통합재정수지 및
추진기관	금융통화위원회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조절요인	기준금리, 유동성 등	세금, 지출 등
하위요소	기준금리 국내 물가 소비자물가 상승률 근원물가 상승률 기대인플레이션율  장기 국고채금리	총수입(국세, 세외, 기금) 총지출 누계 통합재정수지 중앙정부 채무 잔액 국고채 발행 규모

 

 

** 두 가지의 정책은 한국의 모든 산업, 기업들 과 개인에 영향을 준다. 

** 기획재정부 임직원들은 자신 가정의 "수입, 지출 및 부채"를 기가 막히게 잘 관리할까?  갑자기 이런 의문이...ㅎㅎ

 

 

통화정책이 산업에 주는 영향

요소	영향
금리 인상	자금 조달 비용 증가 → 투자 위축, 생산 감소
금리 인하	자금 조달 비용 감소 → 설비 투자 확대, 고용 증가
통화량 확대	소비자 수요 증가 → 제조·서비스업 성장 촉진
통화량 축소	수요 감소 → 경기 둔화, 산업 전반 위축 가능

 

 

재정정책이 산업에 주는 영향

요소	영향
정부 지출 확대	인프라·R&D·친환경 산업 등 특정 분야에 자금 투입 → 산업 성장 촉진
보조금·세액공제	전략산업(반도체, 전기차 등)에 직접 지원 → 기술 개발·설비 투자 증가
공공사업 확대	건설·에너지·교통 등 연관 산업에 수요 창출 → 고용 및 생산 증가
탄소중립 예산 확대	친환경 산업 육성 → 기존 산업 구조 전환 유도

 

 

**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기업은 이런 영향 전파력을 인지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하지 않을까? 

** 누구에게는 기회가 되고 누구에게는 절망이된다.

 

** 1인 기업 및 소상공인 전략을 만들어 준다는 컨설턴트를 많이 보아왔다. S.T.E.E.P 요인 모니터링이 가능할까? ^^ 늘 의문이다.

 

 

[첨부 링크] 

 

-   통화정책방향: 기준금리 2.50% 유지

- 「월간 재정동향」 7월호(’25.5월말 기준 누계) 발간

-  우리나라 통화정책수단의 운용과제 및 시사점, 한국은행 세미나영상

-  대국민 재정교육 발전 방안, 한국재정정보원

 

** 대국민 재정교육 방안이라....씁슬!  

 

[재정 사례]

 

"가뭄에 단비" 하루 5000명 줄섰다…민생지원금 벌써 풀린 이곳 [르포] - 최종권 2025. 7. 10. 16:36,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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