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하사(鯨戰蝦死) - 미중 고래 싸움에 새우등 조만간 터질 예정인 한국!

 

 

 

고래(미국과중국)들 싸움의 전략과 새우(한국)의 의존도

항목	중국	미국
정책대상	원자재	관세
전략	공급망 규제 및 독점지위 확대	첨단 기술 수출 통제 및 관세 폭탄
지배력	- 첨단 산업에 쓰이는 44개 광물 중 30개의 최대 생산국 - 희토류의 경우 정·제련 기술을 약 90% 독점 - 10대 주요 산업 분야 중 7개를 중국이 점유 - 태양광 부품·배터리 등 일부 중간재는 대체가 원천불가함	- AI 글로벌투자액의 62% 차지 - 반도체에 527억달러 보조금 지원 - 양자기술법 NQI 제정 및 국가전략기술지정 - USG NSSCET(국가 표준 전략 로드맵) 발표
관련법령	수출 통제법  희토류 관리법(2024년)	반도체 지원법(CHIPS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영향산업	제조업, 건설업, 철강업 등 전반	반도체, 자동차,가전 등 소수
한국의 의존도 ( 2012년 대비 2024년 기준)	수입 비중은 6.6%P (포인트) 증가	수출 비중은 8%P(포인트) 증가

 

 

[출처]

  1.  KDI “수출은 미국·수입은 중국 의존도 심화”,  2025.07.01, KBS

  2.  중국의 공급망 무기화 가능성 및 시사점 점검, 김기봉,이치훈 2025.07.10, 국제금융센터

  3. 미중 기술냉전(Tech Cold War), 

  4. AI·반도체 등 혁신 기술 리더십 확보에 사활 건 미국, 2025-01-02 , 전자신문

 

 

기업 , 특히 중소기업, CEO 여러분  이제 뭐하시렵니까?

 

 

 

한국의 대응 전략은?

 

보고서마다 그럴듯한 대안 결론은 있지만... 대안의 실현가능성이 없다!

완전히 물린 꼴이다!

 

그동안 한국은...

미국의 기술로 많이 팔아 먹었고...

중국의 싼 원가로 많이 팔아 먹었다.

이제 양쪽에 물린 새우가 되었다!

 

이제 30년 뒤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

 

대안을 내가 고민할 것은 없겠지만 30년내 망한다고 가정하고 현재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개인에게 도움이 될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