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조사] 불분명한 공장 및 신청주소로 인한 '배정업체 반납' 사례(2)

'배정업체 반납'이란?

 

직접생산확인을 위해  배정 받은 업체를 여러 사유로 한국중소기업유통원으로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본인이 조사 안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신청 중소기업에 불이익은 없다. 다만 내가 서류 보는라 시간을 낭비할 뿐이다.

 

 

 

P사와 P-P사 관계표

	P사	P-P사
직생 신청사	X	O
본점주소지	23-1	23-1
공장등록증 주소지	23-2	23-2
직생 신청주소지	23-2	23-2
임대차계약서주체	임대인	임차인
건축물대장 건물	A동, B동, C동	-
임대차계약 물건	A동, B동, C동	C동

 

 

 

- P사와 P-P사는 부자 또는 형제 관계 추정

- P사와 P-P사의 본점과 공장 주소지는 같다.

- P사 소유 공장주소지에는 A, B, C동이 있다.

- P사와 P-P사는 'C'동 사용에 대한 임대차계약체결

 

** 주소지의 C동만을  임차였는데 왜 공장주소와 직생 신청주소는 왜 A,B,C동을 포함한 전체인가? 

 

직접생산의 주소지는 '직생 면적 범위'를 확정하는 기능이 있다. 즉 'C'동 안에서만 조사한다.

 

따라서 이 사업체는 공장주소지와 직생 신청 주소지를 '23-2 C동'이라 수정한 후 재시청하여야 한다.

 

 

 

P.S. 기타 문제점 - 왜 타회사 교정성적서를 제출?

 

 

 

직생 신청 제품에 따라  필수 보유 검사설비중 일부는 외부 '검교정 성적서'를 제출해야한다. 근데 왜 P-P사는 자신의 교정서가 아닌 타 조합 검교정을 제출하였는가?

 

바보인가??

기준서를 보았는가??

이런 유형 중소기업의 서류 내용 검토는 자체가 곤욕이다.

 

"바보 대표밑에 바보 직원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