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2

[계엄령선포 26탄] '윤석열탄핵 인용 D-1' - 법치주의에서는 승자가 곧 '정의(Justice)'다.

2025년 04월 04일 오전 11시 윤석열 탄핵심판 2024년 12월03일 밤 11시경부터 시작된 계엄 스트레스로 부터의 해방이 이제 24시간도 남아있지 않다. 윤석열 계엄의 직접 참여 그룹과 윤석열 계엄을 옹호하는 두 개의 그룹이 존재함을 알았다. 이 외에도 다수의 집단에서 자신의 극우 성향을 스스로 드러내놓은 그룹이 많이 있다. 이제 그 동안의 고통을 보상 받을 심판의 시작이다!계엄 직접 부역자 그룹계엄 옹호자 그룹김용현, 이상민, 곽종근, 노상원 등윤상현, 김기현, 권영세, 권선동, 윤갑근 , 나경원, 내란의힘 의원들, 전광훈, 전한길 등 탄핵 절차 헌법제65조는 국회의 ' 강력한 견제 기능'이며 윤석열은 계엄선포로 인한 내란죄 등의 항목으로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었다.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

[계엄령선포 19탄]2025.01.19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말말말 - 7부 능선을 넘어 탄핵심판으로

사법부 - "증거인멸" 우려 - 윤석열은 서울법대를 졸업한 1) 지능형 두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대통령직 직무수행 금지 처분이 났지만 2) 여전히 비공식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따르는 3) 부역자들이 주변에 아직 건재합니다. - 윤석열의 4) 언행을 지난 한달여간의  우리가 실세계에서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사법부의 "증거인멸" 우려의 표현은 "구속 수사"에 대한 당연한 귀결입니다.  그럼 사법부에 판정에 관련된 이해관계 집단과 이해관계자들의 말,말,말 을 살펴보겠습니다.이해집단과 관련자말, 말, 말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19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출처]  김민소 기자2025. 1. 18. 10:19, 조선비즈Comment :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