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 [고시번호 2025-23] - 어떤 법령 위반? 4대 분야 11개 적용 법률은?분야위반확인법령공정공정거래위원회❶ 공정거래법❷ 하도급법❸ 표시광고법 노동관할 지방노동지청❹ 근로기준법❺ 산업안전보건법환경관할 시ㆍ군❻ 폐기물관리법❼ 대기환경보전법❽ 소음진동관리법납세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❿ 국세기본법⓫ 지방세기본법[출처] 고시번호 2025-23, 경기도청 누리집 위반기업의 제재 법 위반 사실 확인시(1회 이상)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가. 사업자 선정 후 과거 법 위반 사실 확인 시, 사업 취소ㆍ보조금 반환 및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나. 사업자 선정 후 신규 법 위반 시, 사업 부서별(사업별) 법 위반일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