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 공장없는 공장주소로 인한 '배정업체 반납' 사례

'배정업체 반납'이란?

 

직접생산확인을 위해  배정 받은 업체를 여러 사유로 한국중소기업유통원으로 반납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인이 조사 안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공공정보서비스망(SMPP)를 통해 반납이 이루어지며 아울러 신청 기업에도 이메일로 통보합니다.

 

'반납 사유' 

 

 

반납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이 업체의 경우

 

  1) '공장 주소'에 불필요한 토지관련 '지번'이 포함 (공식적 사유) --> 삭제요청

  2) 공장 토지 쪼개기 상속으로 '회사 자금 유출(?)'의 의심! (비공식적 사유)

 

 

조사원의 서류 검토 과정

 

먼저 조사원의 서류 검토 과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단계별로  범위가 좁아집니다.  

 

사업자등록증명원 > 공장주소 >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단계	(제출)문서	내용
1	사업자등록증명원	- 업태(제조업)와 종목을 확인. '종목'에는 신청 제품의 연관성 확인 ** 제조업 ---> 수처리기계 등
2	공장등록증	- 직접생산  공장 '주소지' 확인 (본사 주소는 현장 조사 범위가 아님.) ** 직접생산의 조사 범위가 확정됨, 신청 제품의 '표준산업분류코드' 등록 여부 등을 확인.
3	건축물관리대장	- 공장주소지의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인지를 파악
4	건물등기부등본	- 공장주소지 건물의 소유권을 확인 (자가 소유인지 임차인지 확인)
5	임대차계약서	- 임대차 계약 내용을 확인 (계약당사자, 보증금, 월세 및 관리비 처리 등)

**  공장 주소가 3개인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는 기본적으로 각각 제출해야함.

 

 

신청기업 T사의 이슈

 

이 T사는 다음 표와 같이 4개의 공장을 신청하였고 4개 공장에 대한 각각의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지번 및 도로 번호	소유자	등기유형	월세(단위: 원)
OO동 84-1 (OO로 1773)	고1대표	건물	5,000,000
OO동 84-5 ( - )	고2대표(30%)	토지	1,930,000
OO동 87-13 (OO로 1771)	고1대표	건물	3,333,333
OO동 87-14 ( - )	고2대표(30%)	토지	559,000

** 고1(아들)대표와 고2(아버지) 대표는 부자간의 사이로 두 사람다 신청기업 T사의 '공동대표'로 등재

 

왜 신청 공장 주소지가 '토지' 인가?  직접생산 확인할 내용이 없는데??

 

 

4 곳의 지번을 지도 검색

 

 

보이시나요?  검정 2개는 고1(아들)대표 소유이고 빨강 2개는 고2(아버지)대표 소유입니다.

 

 

아버지 소유의 공장 전체 면적의 일부를 쪼개어 2개를 아들에게 상속시킨 것입니다. 

T사는 검정 2개는 고1과 임대차 계약 및 빨강 2개는 고2와 임대차 계약을 맺어 T사의 현금이 매년 임차료로 빠져나가게 만든 것입니다. (추정^^)

 

고1대표와 고2대표가 T사의 공동 대표이니 '월급'도 받고 각종 '경비'도 시용할 것입니다

 

그럼 T사의 손익계산서에는?

 

 

 

일부 제품군은 세무사 직인이 들어간 최근의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합니다.  T사 보다시피 처참하죠?

 

경영이 처참한데  아버지와 아들이 '임차료'로 1억 3천 이상을 추가로 더 가져갑니다.

회사 경영인지?  회사 돈 빼돌기인지?  의도는 당사자들만 알겠죠~~. 추정^^

 

결론

 

경험상 마음속에 찝찝함이 있으면 하지 않는 성격입니다.  이 T사는 이 것외에도 기준서에 부합하지 않는 몇 가지가 더 있어서 반납 사유를 작성하고 반납하였습니다. 

 

[즐거운 직생]이 [괴로운 직생]이 될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