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 "증거인멸" 우려
- 윤석열은 서울법대를 졸업한 1) 지능형 두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 윤석열은 대통령직 직무수행 금지 처분이 났지만 2) 여전히 비공식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 윤석열은 따르는 3) 부역자들이 주변에 아직 건재합니다.
- 윤석열의 4) 언행을 지난 한달여간의 우리가 실세계에서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사법부의 "증거인멸" 우려의 표현은 "구속 수사"에 대한 당연한 귀결입니다.
그럼 사법부에 판정에 관련된 이해관계 집단과 이해관계자들의 말,말,말 을 살펴보겠습니다.
| 이해집단과 관련자 | 말, 말, 말 |
|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 |
19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출처] 김민소 기자2025. 1. 18. 10:19, 조선비즈 Comment : "참 잘했어요^^" |
|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 |
"현직 대통령 구속에 따른 파장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의문" [출처] 서영지기자, 한겨레신문 Comment : 윤석열 "불법 계엄선포"의 파장이 더 큰 것 같은데. 결국 자랑스럽게 세계 최초로 대통령 구속까지 당했으니... 사법부에 대한 협박인가? 국민에 대한 협박인가? |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 국민께 어떻게 설명하겠나" [출처] 안재용 기자, 정경훈 기자2025. 1. 19. 10:58, 머니투데이 Comment : 법원의 판단은 이재명은 "증거인물" 우려가 없고, 윤석열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사실임. 왜? 계엄선포 국무회의 처리 과정을 생각해 보면 알겠지. 비슷한 직위가 판단 기준이 아니라 법원은 상황의 내용을 보는 것임 |
| 오동운처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윤 대통령은 그해 4월 26일 두 후보 가운데 오 처장을 최종 후보로 지명했다. 대통령실 : "법원에서 20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재판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왔다"며 후보 지명 이유를 밝혔다. 윤 대통령 : "잘 좀 도와주십시오" ( 2024년 5월22일)  오동운 : "법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고 하여 그 편을 들지 않는다"며 "고관대작이라고 하여 법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불아귀 승불요곡(法不阿貴 繩不撓曲)'이란 글귀를 직원에게 소개한 오 처장은 "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고 먹줄은 나무가 굽었다 하여 같이 휘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목수가 나무를 똑바로 자르기 위해서는 먹줄을 굽게 해서는 안 되고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사상"이라고 설명했다. 오동운의 비리 : 일하던 법무법인에서 배우자를 자신의 전담 운전기사로 채용해 2년간 급여를 받게 하고, 2021년 이후에는 아내가 외근 직원으로 일하게 하는 등 약 5년간 2억원 넘는 급여를 챙긴 것과 관련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아내가 송무지원, 운전기사 등 직원 한 명분의 직무를 수행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 Comment : 오동운은 정치적 권력 추구는 무관심이고 경제적인 이득 추구에는 민감한 사람인가? |
| 석동현 변호사 |
“전날 서부지법 영장심사에서 충분하고 설득력 있게 구속의 위법부당함을 소명했음에도 이날 새벽 현직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변호인의 일원으로서 정말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생각한다” Comment : 사법부가 법적 절차를 따라 집행한 것이 왜 "반헌법"? 어느 헌법 조항인데? 얼굴에 철판을 깔았니? (厚顔無恥) “대통령이 헌법에서 부여한 긴급권 행사의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국가적 비상위기의 실상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한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사법적 평가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헌법이론의 기본”이라며 “더구나 헌법상 국가최고 지위에 있는 현직 대통령이 한 일을 형법의 내란범죄로 몰아가는것은 어불성설” Comment : 긴급권 행사라? 1996년 강릉 동해안 해안 무장공비 침투 사건과 1999년 연평도 북한군과의 해전 사건 때도 계엄령이 없었는데 긴급권 행사라니 ...빈대 잡으려고 집에 불지른 놈이 누군데? (厚顔無恥) “그렇지만 한편으로 걱정되는 점은 최근에 야당과 공수처가 짬짜미로 내란과 탄핵 몰이를 하는 것에 반대하고 나선 수많은 국민과 재외동포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좌파세력의 간교한 실체를 알게된 20대 30대 청년들이 과도한 분노를 표출할까 걱정스럽다”며 “벌써 서부법원 청사 주변에서 일부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출처] 민정혜 기자2025. 1. 19. 10:33, 문회일보 Comment : 도대체 "종북 좌파 세력"이 누구를 지칭하느냐고 ? 누군지 알려 주어야 척결하지. 판사 앞에서 그런 식으로 언급하니 구속되는 것이지. (무능력변호사) |
|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 [출처] 이미호 기자2025. 1. 19. 04:21, 조선비즈 Comment : 공정성을 감히 언급하다니...윤석열의 "계엄선포 공정성"이 더 큰 문제로 생각되 않아? 형평성은 동일한 직위가 아닌 헌법 위배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질적 충격 영향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
|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지난 47일간 윤석열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를 성채로 삼아 자신만의 '성전(聖戰)'을 시작했다. 이제 그 전쟁은 감방 안에서 계속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외롭고도 힘든 성전에 참전하는 아스팔트의 십자군들은 창대한 군사를 일으켰다" [출처] 곽우신 2025. 1. 19. 15:06, 오마이뉴스 Comment : 별 것들이 어디선가 다 튀어 나와 한마디 하네. |
|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 |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 Comment : 너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겠지? |
|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
"사필귀정"이라며 "자신을 법 위에 존재하는 초법적 존재라고 믿는 법폭을 풀어주면 대한민국 공동체가 다시 위태로워질 것"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은 내란 잔당을 소탕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면서 "내란에 동조하고 선전선동한 윤석열 일당 모두를 적발해 처벌해야 하고 위헌정당 내란의힘 해산 심판 청구도 속도를 내야 한다" Comment : 관심없음. "사필귀정" 사자성어 잘 썼네.. |
|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
"대한민국 헌정사에선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만큼 윤석열이 저지른 범죄가 크고 엄중하다는 뜻"이라면서 "이제 정말 국민을 위해 성실하게 조사받고 처벌을 받길 바란다" Comment : 관심없음 |
| 오세훈 서울시장 |
"한 지도자 무모함에 국민 참담…대통령 권한 분산 개헌 필요" [출처] 연장현 기자 / tallyeon@mbn.co.kr, MBN Comment : 권한분산보다 계엄령 선포 요건 강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마음속에 대권욕심이 생겼나? 이 시점에...뜬굼없이. |
{윤석열, 윤석열비서실, 윤석열변호인단, 국민의힘(내란의힘)과 극우세력} 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말을 맞추어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계엄의 정당한 권리, 탄핵의 불법성, 야당 탄핵 횟수로 물타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한 여부, 공수처의 불법 영장처리 행사, 사법부의 형평성과 불신 등.
이제 어디로 가려하나? 수상해~ 내란 선동으로?
7부 능선 넘어 탄핵심판으로...
현재까지는 한국의 민주주의, 법치주의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 의회는 대통령의 계엄선포에 대해 헌법과 법령에 의거 의회에서 "계엄해제"를 처리하였다.
- 의회는 대통령 권력의 불법 사용에 대한 유일한 견제 능력인 "탄핵"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였다.
- 법령에 의한 조직인 공수처는 대통령의 계엄선포를 '내란죄(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석열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 법령에 의거 피의자인 윤석열은 죄수복 착용, 머그셧 촬영 그리고 3평 독방에 갇혔다.
-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는 법적인 기준에 의거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이만하면 민주주의 삼권분립(대통령과 행정부, 의회, 사법부)과 법치주의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7부 능선을 넘어서 가장 중요한 "탄핵심판"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글을 쓰는 본인의 목적은 윤석열의 1) 정치적 권력 완전 박탈,
2) 형사처리 그리고
3) 경제적으로 파산시키는 것입니다. 3)번 쉽지 않을 듯하네요.
민주적이고 법치적인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기를 희망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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