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제도 29

[직접생산확인제도] 개정 고시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제2025-116호)

(고시 제2024-100호) → (고시 제2025-116호) 개정 (고시 제2025-116호) 내용번호제목1 중소기업자간_경쟁제품_직접생산_확인기준서2 [별표1] 경쟁제품별 제품군 분류표3 [별표2] 경쟁제품별 세부 직접생산 확인기준4 [별표3] 품목별 국산화 대상 핵심부품 내역5 [별표4] 신기술 등 인증제품의 제조공정표 (세부품명별) 고시문의 유용성 실 생활에 사용되는 경쟁제품에는 약 600여개 이상이 있습니다.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하는 컨설턴트는 공정이나 설비의 용어 등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표2] 경쟁제품별 세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간략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제품별 특별한 공정 용어 이해 (함침공정 등) 2) 사업을 위한 필..

[슬기로운 직생] 안산시 반월국가산단 '폐쇄형배전반 외' - '베트남 고향식당' 쌀국수, '안탄대선생' 묘

슬기로운 '직생'이란?'직접생산확인증명서' 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가지고 공공구매 시장에 입찰하기위해 반드시 받아야하는 증명서입니다. 적합/부적합 판정 조사관으로 현장 방문한 제조/서비스 공장의 주변 맛집과 유적 등을 탐방하는 생활입니다. '재미있고 즐겁게 일을 즐기자'는 의미입니다. 현장조사 세부제품은 ?전기 제품군에 속하는'전력보호감시장치, 폐쇄형 배전반 등등' 입니다. 공부해야죠! 공부끝내고 밥먹으로 가야합니다.^^제품군경쟁제품군세부제품군전기배전,조정장치및액세서리분전반, 폐쇄형배전반, 전동기제어반,계장제어장치, 전력보호감시장치 MS CoPilot 에게 정리좀 시켰습니다. 항목 배전반 분전반 폐쇄형배전반 설치 위치건물의 전력 인입부 또는 변전실각 층, 구역, 개별 공간대형 ..

[직접생산확인제도] - 현장 실태조사 업무수행 시 '부적절 실태조사' 사례

직접생산확인 조사원의 '부적절 실태조사' 사례 공지가 떳습니다. 궨히 찔리네요. 살펴볼까요? □ 부적절 실태조사 사례 (사례1) 생산시설이 전무하여 직접생산이 불가함에도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조 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 업체를 이용하여 물품을 생산하거나 수입된 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확인 --> 이 사례는 이해하기 힘드네요. 생산시설이 전무하다는 것은 조사원이 현장에 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데...조사원과 신청 기업이 짜고 쳤다고 볼 수 있나요? (사례2) 격벽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은 업체이나 업체 편의를 고려하여 업체에 구두로 유의사항 안내 후 실태조사 결과 적격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이 사례는 신청주소지 같은 건축물에 a, b 두 회사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

학습 및 사례 2025.09.15

[직접생산확인제도]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심사관'은 왜 기준서 내용을 확대 해석하나?

1. 자동점멸기 신청접수 요렇게 생긴 자동점멸기 직접생산확인 신청을 배정 받았다.제품군경쟁제품군세부제품군전기배전,조정장치및액세서리가로등 자동점멸기 2. 자동점멸기 기준 검토 자동점멸기 고시문 기준서에는 다음과 같이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자동점멸기, 조명제어 '라는 문구가 있어야한다고 되어있다.직접생산확인 제품중 고시문에 이런 분명한 문구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3. 그런데 없다. 추가 요청 이 회사 사업자등록증에는 '배전반 및 자동제어반' 이란 포괄적 용어만 있다. 그래서 문구 추가 요청을 하였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간단히 추가할 수 있다. 4. SMPP 심사관 통화 이 회사 신청자는 '배전반 및 자동제어반' 이란 포괄적 용어가 있는데 무슨 문제가 되냐고 질문한다. 기준서에 있..

학습 및 사례 2025.08.01

[직접생산확인제도] 불분명한 공장 및 신청주소로 인한 '배정업체 반납' 사례(2)

'배정업체 반납'이란? 직접생산확인을 위해 배정 받은 업체를 여러 사유로 한국중소기업유통원으로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본인이 조사 안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신청 중소기업에 불이익은 없다. 다만 내가 서류 보는라 시간을 낭비할 뿐이다. P사와 P-P사 관계표 P사P-P사직생 신청사XO본점주소지23-123-1공장등록증 주소지23-223-2직생 신청주소지23-223-2임대차계약서주체임대인임차인 건축물대장 건물 A동, B동, C동-임대차계약 물건A동, B동, C동 C동 - P사와 P-P사는 부자 또는 형제 관계 추정- P사와 P-P사의 본점과 공장 주소지는 같다.- P사 소유 공장주소지에는 A, B, C동이 있다.- P사와 P-P사는 'C'동 사용에 대한 임대차계약체결 ** 주소지의 C동만을 임차..

학습 및 사례 2025.07.07

[슬기로운 직생] 화성시 장안면 '약품투입기' - 궁평항 '궁평의하루'

슬기로운 '직생'이란?'직접생산확인증명서' 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가지고 공공구매 시장에 입찰하기위해 반드시 받아야하는 증명서입니다. 적합/부적합 판정 조사관으로 현장 방문한 제조/서비스 공장의 주변 맛집과 유적 등을 탐방하는 생활입니다. '재미있고 즐겁게 일을 즐기자'는 의미입니다. 현장조사 세부제품은 ?'수처리기계' 제품군에 속하는'약품투입기' 입니다. 제품군경쟁제품군세부제품군수처리기계수처리및 공급장비교반기, 혼합기용수처리및 공급장비약품투입기 무엇인고? 1. 약품 투입기의 필요성 및 중요성 1) 정확한 약품 농도 유지: 수처리 효율을 극대화하고, 불필요한 약품 소모를 줄여 운영 비용을 절감합니다. 2) 수질 안정성 확보: 약품의 과소 또는 과다 투입으로 인한 수질 문제 발생을 방..

[슬기로운 직생] 경기도 성남시 '전력제어장치' - 남한산성 '초가(草家)'

슬기로운 '직생'이란?'직접생산확인증명서' 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가지고 공공구매 시장에 입찰하기위해 반드시 받아야하는 증명서입니다. 적합/부적합 판정 조사관으로 현장 방문한 제조/서비스 공장의 주변 맛집과 유적 등을 탐방하는 생활입니다. '재미있고 즐겁게 일을 즐기자'는 의미입니다. 현장조사 세부제품은 ? 전기 제품군에 속하는'최대수요전력제어기 등' 입니다. 공부해야죠! 공부끝내고 밥먹으로 가야합니다.^^제품군경쟁제품군세부제품군전기배전,조정장치및액세서리최대수요전력제어기, 모니터링장치, 전력보호감시장치, 집중표시제어장치 공통 단어 찾으셨나요? 전부 '전력'관련 제어, 보호, 감시, 표시 장치들이란 것을... 이런 제품들이 나온 이유는 발전설비를 통해 만든 전기, 전력의 흐름에 손실..

[슬기로운 직생] 경기도 안산시 '가로등 자동점멸기' - '복덕집' 부대전골

슬기로운 '직생'이란?'직접생산확인증명서' 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가지고 공공구매 시장에 입찰하기위해 반드시 받아야하는 증명서입니다. 적합/부적합 판정 조사관으로 현장 방문한 제조/서비스 공장의 주변 맛집과 유적 등을 탐방하는 생활입니다. '재미있고 즐겁게 일을 즐기자'는 의미입니다. 현장조사 세부제품은 ?전기 제품군에 속하는' 가로등 자동점멸기' 입니다. 공부해야죠! 공부끝내고 밥먹으로 가야합니다.^^제품군경쟁제품군세부제품군전기배전,조정장치및액세서리가로등 자동점멸기 전기가 없는 1828년대 해가 지기 시작하는 일몰의 인적이 드믄 런던의 어두운 거리. 가끔 지나가는 마차 소리와 어디선가 들리는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 오늘은 '드라큘라'가 온다는 소문이 도시에 퍼져서 인적이라고는 찾아볼 ..

[슬기로운 직생] 서울시 성동구 '전시부스설치 및 디자인서비스', - 성수역 3번 출구 지역 탐방

슬기로운 '직생'이란?'직접생산확인증명서' 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가지고 공공구매 시장에 입찰하기위해 반드시 받아야하는 증명서입니다. 적합/부적합 판정 조사관으로 현장 방문한 제조/서비스 공장의 주변 맛집과 유적 등을 탐방하는 생활입니다. '재미있고 즐겁게 일을 즐기자'는 의미입니다. 현장조사 세부제품은 ?기타 서비스 제품군에 속하는'전시부스설치 및 디자인서비스  ' 입니다.  공부해야죠! 공부끝내고 밥먹으로 가야합니다.^^제품군경쟁제품군세부제품군기타특수건물 및 전문시공용역전시부스설치 및 디자인서비스, 전시홍보관설치 및 디자인서비스 호텔이나 KOEX같은 곳에서 진행돠는 컨벤션, 세미나, 컨퍼런스 및 전시회에 가보셨죠?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엑스포의 '부스'와 '홍보관'을 만들려면..

[슬기로운 직생] 경기도 부천시 - 유수율제고서비스, 인천 '장수보리밥'

슬기로운 '직생'이란?'직접생산확인증명서' 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가지고 공공구매 시장에 입찰하기위해 반드시 받아야하는 증명서입니다. 적합/부적합 판정 조사관으로 현장 방문한 제조/서비스 공장의 주변 맛집과 유적 등을 탐방하는 생활입니다. '재미있고 즐겁게 일을 즐기자'는 의미입니다. 현장조사 세부제품은 ?기타 서비스 제품군에 속하는' 유수율제고서비스 ' 입니다.  공부해야죠! 공부끝내고 밥먹으로 가야합니다.^^제품군경쟁제품군세부제품군기타토목공학유수율제고서비스  '유수율제고서비스' 지난 글 참조  [슬기로운 직생] 평택시 진위면 - 유수율제고서비스, '정가네', 정도전기념관슬기로운 '직생'이란?'직접생산확인증명서' 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가지고 공공구매 시장에 입찰하기위해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