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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제도]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심사관'은 왜 기준서 내용을 확대 해석하나?

1. 자동점멸기 신청접수 요렇게 생긴 자동점멸기 직접생산확인 신청을 배정 받았다.제품군경쟁제품군세부제품군전기배전,조정장치및액세서리가로등 자동점멸기 2. 자동점멸기 기준 검토 자동점멸기 고시문 기준서에는 다음과 같이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자동점멸기, 조명제어 '라는 문구가 있어야한다고 되어있다.직접생산확인 제품중 고시문에 이런 분명한 문구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3. 그런데 없다. 추가 요청 이 회사 사업자등록증에는 '배전반 및 자동제어반' 이란 포괄적 용어만 있다. 그래서 문구 추가 요청을 하였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간단히 추가할 수 있다. 4. SMPP 심사관 통화 이 회사 신청자는 '배전반 및 자동제어반' 이란 포괄적 용어가 있는데 무슨 문제가 되냐고 질문한다. 기준서에 있..

학습 및 사례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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