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제도] 개정 고시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제2025-116호)

 

(고시 제2024-100호) → (고시 제2025-116호) 개정

 

 

(고시 제2025-116호) 내용

번호	제목
1	중소기업자간_경쟁제품_직접생산_확인기준서
2	[별표1] 경쟁제품별 제품군 분류표
3	[별표2] 경쟁제품별 세부 직접생산 확인기준
4	[별표3] 품목별 국산화 대상 핵심부품 내역
5	[별표4] 신기술 등 인증제품의 제조공정표 (세부품명별)

 

 

전체합본_(제2025-116호)중소기업자간_경쟁제품_직접생산_확인기준(2025.11.19.).pdf

5.80MB

 

 

 

고시문의 유용성

 

실 생활에 사용되는 경쟁제품에는 약 600여개 이상이 있습니다.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하는 컨설턴트는 공정이나 설비의 용어 등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표2] 경쟁제품별 세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간략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제품별 특별한 공정 용어 이해 (함침공정 등)
  2) 사업을 위한 필요 인·허가·검교정성적서

  3) 생산 및 검사 설비에 대한 설명과 기능

  4) 공정 순서 등

 

 

 

'주택용분전반' 추가

 

 

• 신청제품은 '주택용분전반'
• 직생확인 신청일은 10월 초
• 현장 방문은 10월 말
• 개정 고시일 11월 19일

 

이 신청 기업에 현장 방문하여  '주택용분전반' 제품을 본 순간 기존 '분전반' 기준서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랴기존  배전반 기준에 맞추어야지.  이 회사 대표님은 '시간차'로 인해 더 넓은 제조면적, 불필요한 검사설비 및 비싼 부스바 절단기를 구매하여 준비해 놓았습니다. '적합'으로 판정하였습니다.  조사의견에 간접적으로 제품과 기준서가 맞지 않는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시간차'  안타까운 일입니다.

 

The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