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국도로공사 - SOC기술마켓 평가위원(공무수행사인) '이해충돌방지법' 온라인 교육 수료

에스오에스데이터랩 2026. 4. 5. 09:10

 

[출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내가 왜 이 교육을?

 

공무원도 아니고 공직자도 아닌 내가 왜 이 내용을 교육 받아야할까요?  답은 법령의 제16조 ①항의 4 의 '공무수행사인(公務遂行私人)이란 용어 정의에 있습니다. 

 

'공무수행사인(公務遂行私人) '이란?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임직원을 포함한다)  - 제16조 ①항의 4

 

** 정부사업 평가에 위촉되어 참여하는 외부 위촉 위원들은 모두 해당됩니다.

** 직접생산확인 현장 조사 활동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중소벤처기업유통원 명의의 아래와 같은 모바일 신분증을 제공합니다. 

** 출입구 들어가면 '공무수행인'이고 출입구 나오면 '일반인'이 되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인용조문 3단비교).html
0.14MB


 

기준 통과 시험을?

 

강의 수강도 귀찮은데 더불어 시험을 통해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해야한다고 합니다.  온라인 강의 없어도 되는 공공기관도 있고, 강의만 있는 공공기관도 있고 이렇게 시험까지 봐야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 ^^

  • (강의 수강 50점 + 시험 성적 {수강 50점 + 시험 50점}) = 100점
  • 시험문항과 점수 : 5점짜리 20문항
  • 통과 기준 : 80점이상

** 80점 이상이 통과 기준이니 신경써야할 것 같습니다.

 

수상한 시험 내용?

 

법령에 제16조 ② 항에 의하면 '공무수행사인'이 봐야할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제5조부터.....제25조제1항 만 보면 되는데 왜? 왜? 왜? 내가 공직자의 전 범위 법령을 학습해야하는가?  국회의원, 시도위원, 지자체 등  비리 투성이 고위공직자들이 달달 외워야 할 법령을?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제5조, 제7조, 제14조, 제21조, 제22조제1항ㆍ제3항 및 제25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 “공직자”는 “공무수행사인”으로,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본다.

 

 

** 국가권위위원회와 한국도로공사의 '교육 실적 채우기'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운영 실태조사 발표 - 부처 브리핑 | 브리핑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이해충돌방지법 운영 실태조사 발표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위원장 정승윤입니다. 올해 1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의회 종합청렴도가 매우 저조하게 나타남에 따라 국민권익 - 정

www.korea.kr

 

**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 총 2,318건을 확인


시험 결과

 

꾹참고 아까운 시간내어  학습하여 95점으로 통과하여 비로서, 마침내, in the end, finally  평가에 참여할 자격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운치 않네~~  이 분들  시험점수 80점이상 통과했을까?

 

  • 대통령과 정치인들....
  • 고위 행정 공직자들...
  • 지자체 고위 행정직들...
  • 건축정비사업 평가위원들...
  • 검사, 판사들...
  • 정부 공공기관 장들...
  • 교육감, 학교장 등....

 

 

P.S. 평균이 79점? ㅋㅋ

 

지금까지 몇 명의 평가위원들이 시험을 보았는지 모르겠지만 통과 기준이 80점인데 어찌하여 평균이 79점이란 말인가~~. 80점 이하는 재 시험인가??

 

 

어라? 이 법령을 교육 판매하는 곳도 있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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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팔수록 고구마/감자 같이 계속 나와요. 너무 많아요~~  

 

이 공무직들 매주 시험에 통과 기준 90점 이상으로 해야 함...^^

 

 

 

The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