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조사] 중소기업유통센터 '심사관'은 왜 기준서를 확대 해석하나?

 

1. 자동점멸기 신청접수

 

요렇게 생긴 자동점멸기 직접생산확인 신청을 배정 받았다.

제품군	경쟁제품군	세부제품군
전기	배전,조정장치및액세서리	가로등 자동점멸기

 

 

 

2. 자동점멸기 기준 검토

 

  자동점멸기 고시문 기준서에는 다음과 같이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자동점멸기, 조명제어 '라는 문구가 있어야한다고 되어있다.

직접생산확인 제품중 고시문에 이런 분명한 문구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3. 그런데 없다. 추가 요청

 

이 회사 사업자등록증에는 '배전반 및 자동제어반' 이란 포괄적 용어만 있다. 그래서 문구 추가 요청을 하였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간단히 추가할 수 있다.

 

 

 

4. SMPP 심사관 통화

 

이 회사 신청자는 '배전반 및 자동제어반' 이란 포괄적 용어가 있는데 무슨 문제가 되냐고 질문한다. 기준서에 있는 내용을 자신이 확대 해석해서는 않되고 지난 경험상 신청사 모두 명시되어 있다고 하니 자신이 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 통화해보겠다고한다. 

 

30분 후, 통화해 보니 심사관이 "제어라는 용어가 들어가서 가능"하다고 했단다.

 

황당하네....??  

 

그럼 그냥 넘어가겠다고 결론을 내렸다. 

 

나는 나의  동일한 기준의 '일관성'이 무너지는 것을 제일 싫어한다.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지 사람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 기준서가 왜 필요하겠는가? 

 

 

 

5. 동일제품 신청사 증빙 송부

 

그냥  참고로만 보시라고 동일 제품 신청 4개사의 내용을 조사하여 이메일로 전달했다. 이 것이 나의 조사활동의 일관성을 보여주는 일종의 증빙이다. 기준서에 있으면 그대로 추가하면 된다. 그래서 기준이다!

- 신청회사들 문구가 다 있잖아? 근데 왜 너희 회사만 안하려고 하나?  이상치(Outlier)야? 

- SMPP 심사관은 왜 자기 마음데로 기준서 문구를 해석하나? 너가 행정 판사냐?

 

이런 심정으로 보낸 것이다. ㅎㅎ 

 

 

6. 수정 사업자등록증 송부

 

이메일 보낸 후 하루 지나 무슨 심경 변화가 있었는지 말없이 변경된 수정된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주었다.  내 마음을 읽은 것인가? 

아무튼  얼마나 보기좋아~~ 기준서에 딱 맞고 조사의 일관성도 있고...매우 흡족!

 

 

** 참고로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추가는 2~3일이면 된다. (홈텍스이용)

 

나의 결론

 

 1. 신청사는 나의 경험을 믿고 따르면 된다. 그게 내가 신청 중소기업에 합법적으로 도움과 안내를 해주는 방법이다. 

 2. 지난 몇번의 의견 충돌로 인해 심사관의 의견을 무조건 존중할 수는 없다. 내가 실전 경험이 더 많다.

 3. 직접생산확인제도의 목적은 중소기업자간의 경쟁을 통한 경쟁력 강화인데 그 목적은 공허한 문구일 뿐이다. 지난 3년간의 경험

    을 통해 중소기업 누구나 진입은 자유롭게하고 후에 불법을 잡겠다는 방침인 것 같은 생각이 많이든다. 이미 시장은 다 망가졌다!

 

앞으로 나도 느슨하게(=꼼꼼하지 않게)할 것이다.

 

 

The End.